위반·판례 케이스

쟁점 납입자본금 20억 요건을 검사 시점에 미달 (18억)

판단 위반 확정 — 검사 후 증자해도 치유 불가. 등록요건 = 유지요건.

쟁점 임원의 채무 연체가 결격 사유인가

판단 약정일 3개월 이상 경과 + 1천만원 초과, 둘 다 충족해야 위반 (2개월 연체는 아님).

쟁점 법인카드 단순 연체가 '사회적 신용' 결격인가

판단 단순 연체도 채무불이행에 해당 → 결격.

쟁점 상근 전문인력이 퇴사로 잠시 1명이 된 경우

판단 상시 2명 유지 의무 — 일시적 1명도 위반 (처분은 경미, 즉시 충원).

쟁점 타사와 출입구·공간을 공유

판단 완전 구분 + 별도 출입구 + 시건장치 없으면 위반.

쟁점 조합이 50% 이상 지분 보유

판단 7년 내 전부매각 시 예외 인정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은 원칙 금지, 조합은 가능).

쟁점 상출집단 주식을 8일 보유 후 전량 매각

판단 취득 자체 금지 — 보유기간·회수 무관하게 위반.

쟁점 피투자사 자금 지원의 위반 경계

판단 무상·자금지원적 거래만 위반, 대가를 받는 유상 거래는 적법.

쟁점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조합에 LP 출자 후 양도

판단 신기조합은 금융회사등 — 취득 즉시 위반, 양도해도 치유 불가. PEF GP 등록 자체는 적법, 신기조합 Co-GP는 불가.

쟁점 조합이 GP 계열사 CB에 투자

판단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 시 예외 (령 §37).

쟁점 기타 행위제한 경계

판단 업무용 부동산은 복리후생 7% 예외 / 임직원 대출은 급여액 초과 금지 / 제3자 비클 자금중개 금지.

쟁점 "회사 위반 = 이해관계인 위반 간주 + 연대" 문구

판단 위반 — 고시(2023.4.13) 위반도 처분 대상, 소급효 없음. 변경계약 있으면 경고/없으면 시정명령.

쟁점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주주평등 위반인가

판단 경영감시형은 '특별한 사정' 인정 시 유효 (대법원 2021다293213).

쟁점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

판단 주주평등 위반 무효 + 벤촉법 §60 위반. 창업주·이사 개인 의무자 설계는 주주평등 직접적용 없음.

쟁점 만기·이자가 있는 SAFE

판단 인정투자 탈락 — 투자의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

쟁점 정관에 "전환비율 1주당 보통주 1주"만 있는 회사에 리픽싱 전환우선주 발행

판단 발행 불가 — 정관 정비(주총 특별결의)가 선행조건. 등기 5자 일치 확인.

쟁점 감사의견 거절로 IPO가 무산된 경우 풋옵션 행사

판단 책임 47억 인정 — 회사 귀책 연동형 풋옵션은 유효하게 작동한다.

쟁점 해외 모회사 설립 + 주식교환(현금 무이동)

판단 은행 게이트키핑 미작동 구간 — 신고 누락 1순위. 지급방법 신고 포함 확인.

쟁점 지배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실소유자 확인 생략

판단 생략 불가 — 끝까지 추적 후 법률대리인 확인서로 완결.

쟁점 해외 자회사의 무상증자·주식배당

판단 지분율 변동 → 3개월 내 사후보고 의무.

쟁점 월별(익월 7일)·결산(3개월)·변경(14일) 보고 미이행 반복

판단 시정명령 → 업무정지 → (미개선) 등록취소. 2026년 실제 업무정지·종료 사례.

쟁점 핵심운용인력 변경을 GP가 단독 처리

판단 필수개최사유 13가지는 GP 단독 처리 불가 — 검사 직접 지적 영역 (특히 핵심운용인력·GP·투심기구 변경).

쟁점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처분 이사회 결의에 VC 지명 이사가 찬성

판단 특정주주 이익도모 → 다른 주주 이익 침해 → 이사 민·형사 책임. 종전 판례 + §382의3 충실의무 결합으로 책임 강화.

쟁점 비상장 자회사 주식 질권 설정 후, 매수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

판단 §341의3④ 자기주식 합병 신주배정 금지 → 질권 목적물 소멸 위기. 담보유지의무상 대체담보 없는 합병은 불허 — 결과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