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4요건 누락

쟁점

만기·이자가 있는 SAFE

판단

인정투자 탈락 — 투자의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

해설

상환만기와 이자 조항이 있는 SAFE로 투자한 사안입니다. SAFE는 상법이 아니라 벤처투자촉진법에 근거한 투자수단으로,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 대신 '기존 주주 전원동의'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SAFE(시행규칙 §3)·CN(시행규칙 §3의2)이 인정투자로 카운트되려면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상환만기·이자가 없을 것 ②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연동해 지분이 확정될 것 ③투자 당시 주주 전원의 동의 ④후행투자자에 대한 문서 고지.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투자에서 탈락해 투자의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안은 만기·이자가 존재하므로 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입니다. 투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의 투자의무 이행 실적에서 빠지는 것이 실질 불이익이며, 계약서를 직접 봐야만 판정할 수 있는 전형적 유형입니다. 계약 문구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형 SAFE/CN은 조건 성취 시 즉시 주주가 되는 형성권이 아니라 상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절차로 주식을 발행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조건 충족 시 즉시 주주" 문구는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대법원 형성권적 전환약정 무효 판례). 실무에서는 4요건 체크와 형성권 문구 스크리닝을 표준 절차로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