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엔진
사실관계를 답하면 요건별로 포섭해 결론과 근거 조문을 제시합니다 — 규칙 기반(무 LLM), 모르면 모른다고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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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투자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가능 여부
투자 대상이 상출집단 소속인 경우의 위반 여부 — 취득 자체 금지라 사후 매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판정 시작 →투자의무 —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2026.7.1 분기)
2026.7.1 개정(기한 3→5년, 개별 조합 20% 폐지)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우리 조합에 개정법·행위시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금융회사등 주식취득 해당 여부
거래 상대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라 취득이 금지되는지 — 신기조합 함정과 열거 예외를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경영지배 목적 투자 가능 여부
의결권 과반 취득(경영지배)이 주체별로 허용되는지 — 회사 고유계정은 원칙 금지, 조합은 가능.
판정 시작 →신용공여·담보제공 해당 여부
피투자기업 자금지원이 금지되는 신용공여인지 — 판단 기준은 "대가 수령 여부"입니다.
판정 시작 →임직원 대출 한도 위반 여부
임직원 대출이 급여·자본총계 기준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투자수단·계약 3
제3자 연대책임 조항 적법성
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조항이 벤촉법 §39①2의2(2025.12.30 법률 상향)에 위반되는지, 제재 수위는 어느 선인지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SAFE·CN 인정투자 해당 여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이 4요건을 갖춰 투자의무 비율에 카운트되는지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투자계약 특약 효력 — 손실보전·풋옵션·동의권
특약의 의무자와 구조에 따라 유효/무효가 갈립니다 — 핵심은 "누가 의무자인가"와 "귀책 연동 여부".
판정 시작 →회사법·지배구조 4
자기주식 보유 예외 해당 여부
3차 개정상법(§341의3·4)상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지 — 예외 5유형과 보유처분계획 요건.
판정 시작 →종류주식(RCPS 등) 발행 가능 여부
"정관이 먼저, 투자는 숟가락 얹기" — 정관 근거·조건 포섭·수권주식수를 판정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 유형.
판정 시작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적법성
제3자배정의 4요건(정관 근거·경영상 목적·발행가 공정·최소침해)과 통지 절차를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이사회 안건 — 충실의무 리스크 (VC 지명이사)
포트폴리오사 이사회 안건에 §382의3(회사+주주 충실의무, 상장·비상장 공통) 리스크가 있는지 — 지명이사 의결권 가이드.
판정 시작 →조합·규약 4
후행투자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여부
GP 고유계정·특수관계인이 조합 투자기업에 후행투자할 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 표준규약(모태·산은·성장) 기준.
판정 시작 →이해상충 거래 — 필요한 동의 수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어떤 수준의 동의(사전 고지 ≪ 특별결의 ≪ 전원동의)가 필요한지, 2025.3.4 완화(공정가격 매각 GP 단독)가 적용되는지 판정합니다.
판정 시작 →LP 49인 산정 — 이 출자자는 몇 인인가
사모 요건(49인)의 함정인 10%룰·특정금전신탁·재간접 산정을 판정합니다. 오판 시 공모 의제 위험.
판정 시작 →조합운영경비 — 이 비용을 조합재산으로 쓸 수 있는가
운영경비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 목록 외 비용은 규약 근거 조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검사 단골 지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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