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 유상 vs 무상

쟁점

피투자사 자금 지원의 위반 경계

판단

무상·자금지원적 거래만 위반, 대가를 받는 유상 거래는 적법.

해설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사에 자금을 지원한 거래가 신용공여 금지(법 §39)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차량비 대납처럼 회사가 대가 없이 피투자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판단 기준은 거래의 유상성입니다. 무상·자금지원적 거래는 신용공여로 위반이고, 유상전대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는 적법합니다. 같은 '자금이 건너가는' 외형이라도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계열사·주요주주와의 거래는 유상성에 더해 그 대가가 정당했음을 증명할 자료 구비가 필수입니다. 검사에서 대가의 실재와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무상 거래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투자사·이해관계인과의 모든 자금 거래에 대해 계약서·대가 산정 근거·정산 기록을 남기고, 대가 없는 지원(비용 대납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