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배 목적 투자

쟁점

조합이 50% 이상 지분 보유

판단

7년 내 전부매각 시 예외 인정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은 원칙 금지, 조합은 가능).

해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지분 50% 이상을 취득해 경영지배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경영지배 목적 투자는 행위제한(법 §39, 시행령)의 하나로,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합은 취급이 다릅니다. 조합의 경우 지분 50% 이상 보유라도 7년 내 전부매각을 전제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단례의 구조도 같습니다. 지분 90%를 7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반이고, 66%를 보유했더라도 7년 내 전부 매각했다면 적법합니다. 지분율 자체가 아니라 '7년 내 전부매각' 요건의 이행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지분율이 50%를 넘는 딜은 투자 시점에 7년 매각 시한을 기한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전부' 매각이어야 한다는 점(일부 잔존 지분도 위반 소지)을 회수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구조라도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으로는 원칙 금지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