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법인카드 연체

쟁점

법인카드 단순 연체가 '사회적 신용' 결격인가

판단

단순 연체도 채무불이행에 해당 → 결격.

해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법인카드 대금이 단순 연체된 사안입니다. 대주주에게는 임원 결격과 별도로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신용 결격은 형사처벌,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 관련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쟁점은 법인카드 대금의 단순 연체처럼 경미해 보이는 연체도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에 포함되는가였습니다. 판단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연체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결격이 되고, 회사의 등록·유지요건 위반으로 연결됩니다. 임원 결격에는 3개월·1천만원이라는 이중 요건이 있는 것과 달리 대주주 사회적 신용에는 그런 완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주주 변동 시점과 정기 자가점검 시점에 대주주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법인카드·소액 채무처럼 사소해 보이는 항목도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