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채무불이행

쟁점

임원의 채무 연체가 결격 사유인가

판단

약정일 3개월 이상 경과 + 1천만원 초과, 둘 다 충족해야 위반 (2개월 연체는 아님).

해설

벤처투자회사 임원에게 채무 연체가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원 결격은 등록요건이자 유지요건이므로, 재직 중 결격 사유가 생기면 회사의 요건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법령상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에서 3개월 이상 경과'와 '1천만원 초과 채무'입니다(법 §37②, 시행령).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사안처럼 연체가 2개월에 그친 경우에는 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반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기간이 길어도 결격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건별로 끊어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원 선임·연임 시점과 검사 대비 자가점검 시점에 임원별 채무 연체 여부를 기간·금액 두 축으로 확인하고, 경계 사례는 '정당한 사유' 유무까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