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일시적 1명

쟁점

상근 전문인력이 퇴사로 잠시 1명이 된 경우

판단

상시 2명 유지 의무 — 일시적 1명도 위반 (처분은 경미, 즉시 충원).

해설

상근 전문인력(핵심운용인력)이 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1명만 남은 사안입니다. 벤처투자회사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과거 3명)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법 §37, 시행령 §23, 고시). 쟁점은 충원 절차가 진행 중인 짧은 공백도 위반인가였습니다. 판단은 위반입니다. 요건이 '상시 유지'인 이상 일시적 1명 상태도 유지요건 미달이며, 다만 즉시 충원한 경우 처분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유형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전문인력 변경은 월 보고와 주요사항 변경신고(14일 이내)로 즉시 노출되므로, 검사까지 가지 않아도 보고만으로 적발됩니다. 실무에서는 전문인력의 퇴사 통보 시점부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원을 병행하고,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기면 즉시 충원과 변경신고를 이행한 뒤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처분 양정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