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양정기준 (개정안)

법정자본금 규모(20억원 이상) 미달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자본금 규모 + 처분결정일 현재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시정 여부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금 비중 한도(20%) 초과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차입 조달 자본금 비중 + 처분결정일 현재 20% 미만으로 시정 여부

상근 전문인력 미비

전문인력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가 ▲창투사·신기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등 경력자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상장 당시 대표이사 등으로 총 2인 이상 필요(시행령 §23⑦1호).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상근 전문인력 부족분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투자업무 전용사무실 미비

다른 회사 사무실과 완전 분리된 구조여야 한다(「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4⑤).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사무실 현황(잠금장치 없는 출입문·타사 임직원 상주)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록 후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미투자 [시행 전/예정]

※ '26.7.1 법률개정안 시행 반영분(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난 벤처투자회사에 적용). '해당 1년'은 마지막 투자일(투자 이력이 없으면 등록일)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기간이며, 투자 횟수는 고유계정·조합계정 무관하고 마지막 투자도 포함해 센다.

책임정도 기준: 해당 1년 이전에 투자한 횟수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록 후 5년 내 특정기간(~3년 / 3~5년) 미투자 [시행 전/예정]

※ '26.7.1 법률개정안 시행 반영분(시행 당시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회사에 적용). 특정기간 =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시정 완료 시 2회·3회 칸은 원문에 양정 표기가 없다(—).

책임정도 기준: 특정기간 중 미투자 횟수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투자의무(투자의무비율) 위반

원문 불일치 표기: 30~40% 구간의 '시정되지 않음·2회' 칸을 본문(Ⅰ)은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1개월) 병과', 붙임2 표는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1년)'으로 서로 다르게 적고 있다. 아래 표는 본문(Ⅰ) 기준이며, 확정 시 원문 재확인이 필요하다.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투자의무비율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투자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또는 소유

임직원 사택·연수시설·복리후생시설 등은 제외(시행령 §26 2호 나목). 취득가액 자료가 멸실된 경우 처분결정일 이전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평균으로 대체 가능.

책임정도 기준: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금융회사·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금융회사 = 금융실명법 §2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카드사·신기술금융사 등).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취득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요주주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취득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요주주 등에 신용공여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대여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피투자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의 투자

'경영지배' = 창투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이사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등 영향력이 큰 상태(시행규칙 §20). 조합계정으로만 투자한 경우는 제외(시행규칙 §20 1호 단서).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출자지분율·의결권 비중·이사 임면 가능 비중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자금 중개 등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거래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별도거래' 예시: 차입·자산매각 등(시행령 §25 7호). 금액 구간 없이 시정 여부·위반횟수로만 양정.

책임정도 기준: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자산운용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임직원 대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대출받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시행령 §25 9호 가목). 임원 개인 잔금(연간 급여액 대비)과 전체 임직원 잔금 합계(자본총계 대비) 두 축을 모두 고려한다.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임원 대출잔금(연간 급여액 대비)·전체 임직원 대출잔금 합계(자본총계 대비)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등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거래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투자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4⑥ 위탁요건 3가지: ➊해당 LP 출자지분 10% 이상 ➋해당 LP가 1천만원 이상 채무를 3개월 이상 미상환한 이력 없음 ➌조합원 전원 동의. 출자금 모집 위탁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책임정도 기준: 위탁한 업무 내용 + 위탁요건 위반 개수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금융회사·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GP의 특수관계인·주요 LP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등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책임정도 기준: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등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거래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투자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

위탁요건은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4⑥과 동일(➊LP 출자지분 10% 이상 ➋1천만원 이상 채무 3개월 이상 미상환 이력 없음 ➌조합원 전원 동의).

책임정도 기준: 위탁한 업무 내용 + 위탁요건 위반 개수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금융회사·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GP의 특수관계인·주요 LP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등

책임정도 기준: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책임정도 기준: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