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과반 취득(경영지배)이 주체별로 허용되는지 — 회사 고유계정은 원칙 금지, 조합은 가능. · 법령 카드 보기
KVIC Case 6 (50%↑ 보유 — 7년 내 전부매각 예외)
이 쟁점이 위반으로 판정되면 적용될 양정 매트릭스입니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