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투자 가능 여부

투자 대상이 상출집단 소속인 경우의 위반 여부 — 취득 자체 금지라 사후 매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 법령 카드 보기

관련 제재양정

이 쟁점이 위반으로 판정되면 적용될 양정 매트릭스입니다. (개정안)

사실관계를 답하세요 — 모르면 '모름'으로 두세요. 모르는 것은 미해결로 정직하게 판정됩니다.

1. 취득(투자) 시점에 대상 회사가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기업집단포털에서 확인 — 공시대상기업집단(5조)과 상출집단(GDP 0.5%)은 다름 2. 투자 후에 상출집단으로 편입된 경우인가 (사후 편입) 3. 해당 주식을 이미 매각·회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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