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자기업 자금지원이 금지되는 신용공여인지 — 판단 기준은 "대가 수령 여부"입니다. · 법령 카드 보기
KVIC Case 9 (무상·자금지원적 거래만 위반, 유상 거래는 적법)
이 쟁점이 위반으로 판정되면 적용될 양정 매트릭스입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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