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종류주식(RCPS 등) 발행 가능 여부

"정관이 먼저, 투자는 숟가락 얹기" — 정관 근거·조건 포섭·수권주식수를 판정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 유형. · 법령 카드 보기

관련 케이스

케이스 노트 001 (근거 부재 발행 → 사후 정비 + 변경등기) · 리픽싱 미등기 소송화 사례

사실관계를 답하세요 — 모르면 '모름'으로 두세요. 모르는 것은 미해결로 정직하게 판정됩니다.

1. 피투자사 정관에 이번에 발행할 종류주식(우선·상환·전환)의 근거 조항이 있는가 CPS만 발행해 온 회사에 상환권(R) 근거 없이 RCPS를 발행하려는 것이 전형적 사고 2. 본 건 조건(배당률·상환조건·전환조건·리픽싱)이 그 정관 조항에 포섭되는가 3. 수권주식수 잔여가 충분한가 (CB 전환 잠재분·리픽싱 최대 전환분 포함) CB는 사채로 등기되어 등기관이 수권주식수를 확인하지 않는다 — 전환 시점에 부족이 터지는 함정

← 쟁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