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국외창업기업 — 국내 의무투자 산입 여부

해외법인(플립 모회사 등)이 3요건(지배력·업력·국내연관성)을 갖춰 국내 의무투자에 산입되는지 판정합니다. · 법령 카드 보기

관련 케이스

플립 해외 모회사가 전형 사례 (외국환 신고와 별개로 판단)

1. 국내 관련 법인·주주가 해당 해외법인 의결권 30% 이상 보유 + 최대출자자인가 2. 해외법인 설립완료일부터 경과 기간은 3. 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가 (7~10년 구간은 신산업만 인정) 4. 국내연관성은 무엇으로 충족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