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적법성

제3자배정의 4요건(정관 근거·경영상 목적·발행가 공정·최소침해)과 통지 절차를 판정합니다. · 법령 카드 보기

관련 케이스

대법원 2008다50776 (경영권 방어 목적 무효) · 회사법 판례 케이스 (첫 투자 회사의 정관 근거 누락 빈번)

1. 발행 근거는 2. 발행 목적은 3. 발행가액이 공정한가 (현저한 저가 발행이 아님) 4. 납입기일 2주 전 주주 통지·공고를 했는가 (주주 전원동의 시 단축·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