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 CN 4요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조건부지분전환계약(CN)은 4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인정투자로 카운트된다. 계약서를 봐야 적법성 판단이 가능한 대표 영역.
요건
- ① 상환만기·이자 없음 ② 후속투자 기업가치 연동 지분 확정 ③ 투자 당시 주주 전원동의 ④ 후행투자자 문서고지
효과
하나라도 누락 시 인정투자 탈락 → 투자의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한국형 SAFE는 '조건 성취 시 즉시 주주가 되는 형성권'이 아니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발행해 줄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 "조건 충족 시 즉시 주주" 문구는 무효 위험(형성권적 전환약정 무효 판례).
- SAFE는 상법이 아닌 벤촉법 근거 — 상법 신주발행 절차 대신 '기존 주주 전원동의'로 단순화되지만, 그래서 전원동의 증빙이 더 중요하다.
실무 조치
- SAFE/CN 체결 전 4요건 체크(셀프 체커), 전원동의서·문서고지 증빙 보관
시점 주의 ⚠️
표준계약서 개편(협회) 진행 — 양식 확정 시 반영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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