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무 — 2026.7.1 개정 분기
2026.7.1부터 투자의무가 "3년 내 총자산 40% + 각 조합 20%"에서 "5년 내 40%"로 바뀌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등록 시점으로 갈린다.
요건
- 개정법: 등록 후 5년 내 총자산 40% (개별 조합 20% 폐지)
- 행위시법: 2026.7.1 전 결성 펀드는 종전 기준(3년·40%+20%) 준수
효과
미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예외
- 부칙: 2026.7.1 기준 등록 3년 미경과 펀드는 개정법 적용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적용법 판단이 먼저다 — 조합별 등록일을 기준으로 개정법/행위시법을 분기한 표를 만들어 관리한다.
- SAFE/CN은 4요건을 충족해야 투자의무 비율에 카운트된다 — 계약서 요건 미비가 곧 비율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
- 특수목적 조합(M&A·세컨더리 등)은 출자금 60% 별도 기준.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조합별 적용법·진행률 표 관리, 인정투자 요건(SAFE 4요건 등) 병행 점검
시점 주의 ⚠️
개정 직후 — 유권해석·FAQ 업데이트 주시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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