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록요건 — 49인 · 10%룰
출자총액 20억(창업기획자 GP 10억)·1좌 100만원·LP 49인 이하·GP 1% 이상·존속 5년 이상. LP 수 산정의 10%룰이 실무 함정이다.
요건
- 49인 산정 10%룰: 펀드 LP가 우리 펀드에 10% 미만 출자 → 1인 / 10% 이상 → 뒷단 출자자 각각 합산
- 특정금전신탁 LP는 위탁자 1명당 1로 산정
효과
위반 시 등록 거부·공모 의제 리스크
예외
- 모태·농식품모태·일부 전문투자자는 산정 제외, 민간재간접조합은 언제나 1인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은행 명의 특정금전신탁을 외형만 보고 1인 처리하면 공모/사모를 오판한다 — 위탁자 수를 확인하라.
- 49인 회피용 "9% 쪼개기"는 공모의제 위험 —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결성 시 LP 구성표에 10%룰 적용 계산 명시
시점 주의 ⚠️
민간재간접 요건 완화(1000→500억) 등 결성 규제 변동
관련 자료: 벤처투자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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