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규약 통제 — 총회 13사유와 한도
법령 밖에서 검사에 직접 지적되는 영역. 조합원총회 필수개최사유 13가지, 운영경비 positive list(한도 출자약정총액 1%), 후행투자 특별결의, 위약벌 한도가 핵심이다.
요건
- 필수개최사유 13: 결산 / 규약 변경 / LP 제명·탈퇴·양도 / 해산·청산계획 / 기간 연장 / 핵심운용인력 변경 / GP 변경 / 자산운용 중단 / 감사인 변경 / 수탁사 변경 / 평가기관 선임 / 투심기구 변경 / 출자원금 배분
효과
GP 단독 처리 시 검사 직접 지적 (특히 핵심운용인력·GP·투심기구 변경)
예외
- 동시·동일조건 병행투자는 후행투자 아님 / GP 운용 다른 조합·기관전용 PEF는 특수관계인 제외
해석 포인트 —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결의 유형을 구분하라: 대표펀드매니저 사임·해임과 투심기구 운영방안 변경은 특별결의, 일반 핵심운용인력 충원은 일반결의.
- {'운영경비는 열거주의(positive list) — 목록에 없는 비용(예': '외부 투심 자문료)은 규약 근거 조항을 특정해야 쓴다.'}
- 출자자(모태/산은/성장)별 조항이 다르다 — 표준규약 암기가 아니라 해당 조합 규약 원문으로 재확인.
관련 해석 쟁점
이 조문을 다루는 해석 엔진 쟁점 — 사실관계를 넣으면 적법·위반 판정이 나오고, 거기서 관련 제재양정·케이스로 이어집니다.
실무 조치
- 안건별 부의사항 판정(셀프 체커), 경비 사용 시 규약 조항 매핑 기록
시점 주의 ⚠️
모태 법정이율(현 12%)·산은/성장 15% — 요율 변동 확인
관련 자료: 벤처투자조합 규약과 조합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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