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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창업기획자"

초기창업기획자의 기준이 업력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의 초기기업 의무투자 요건이 업력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미 결성된 조합이나 기존 투자 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벤처투자법 제13조)에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문구가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관리보수는 면세로 알고 있는데, 별도 투자자문료가 과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령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