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심사역 변경 보고가 지연된 경우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조합의 대표심사역(대펀)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제출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검사 등에서 어떠한 제재나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라운지 24h
조합의 대표심사역(대펀)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제출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 검사 등에서 어떠한 제재나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라운지 24h
기한 내 변경 신청을 누락한 것은 규정 위반(보고 지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과실인 경우 구두 주의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자진하여 변경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