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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회계·세무 FAQ 2026-03-2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전대차 계약서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무상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건물주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없이 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한 세무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전대차 계약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는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 없이도 발급해 주시는 담당자가 있고, 반드시 요구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일단 제출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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