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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등기 FAQ 2026-01-20 · 아카이브 질문 · 조회 1

투자금을 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투자금 사용 목적을 대여금 상환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답변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은 성장자금이지 채무정리자금이 아니므로, 실무·계약·감사 관점에서 금기에 가까워 대부분 지양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투자 전에 서로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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