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판례 케이스

쟁점 조합이 50% 이상 지분 보유

판단 7년 내 전부매각 시 예외 인정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은 원칙 금지, 조합은 가능).

쟁점 상출집단 주식을 8일 보유 후 전량 매각

판단 취득 자체 금지 — 보유기간·회수 무관하게 위반.

쟁점 피투자사 자금 지원의 위반 경계

판단 무상·자금지원적 거래만 위반, 대가를 받는 유상 거래는 적법.

쟁점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조합에 LP 출자 후 양도

판단 신기조합은 금융회사등 — 취득 즉시 위반, 양도해도 치유 불가. PEF GP 등록 자체는 적법, 신기조합 Co-GP는 불가.

쟁점 조합이 GP 계열사 CB에 투자

판단 조합원 전원 사전동의 시 예외 (령 §37).

쟁점 기타 행위제한 경계

판단 업무용 부동산은 복리후생 7% 예외 / 임직원 대출은 급여액 초과 금지 / 제3자 비클 자금중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