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ibrary

위반·판례 케이스

KVIC 검사 16건 + 판례 — 쟁점과 판단만 남겼습니다. 투심·IC·검사 대응에서 바로 인용하세요.

투자계약 특약

판단 원리 — 계약서를 봐야 적법성 판단이 가능하다.

쟁점 "회사 위반 = 이해관계인 위반 간주 + 연대" 문구

판단 위반 — 고시(2023.4.13) 위반도 처분 대상, 소급효 없음. 변경계약 있으면 경고/없으면 시정명령.

쟁점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주주평등 위반인가

판단 경영감시형은 '특별한 사정' 인정 시 유효 (대법원 2021다293213).

쟁점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

판단 주주평등 위반 무효 + 벤촉법 §60 위반. 창업주·이사 개인 의무자 설계는 주주평등 직접적용 없음.

쟁점 만기·이자가 있는 SAFE

판단 인정투자 탈락 — 투자의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

쟁점 정관에 "전환비율 1주당 보통주 1주"만 있는 회사에 리픽싱 전환우선주 발행

판단 발행 불가 — 정관 정비(주총 특별결의)가 선행조건. 등기 5자 일치 확인.

쟁점 감사의견 거절로 IPO가 무산된 경우 풋옵션 행사

판단 책임 47억 인정 — 회사 귀책 연동형 풋옵션은 유효하게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