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ibrary

위반·판례 케이스

KVIC 검사 16건 + 판례 — 쟁점과 판단만 남겼습니다. 투심·IC·검사 대응에서 바로 인용하세요.

외환·AML

판단 원리 —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거래가 가장 위험하다.

쟁점 해외 모회사 설립 + 주식교환(현금 무이동)

판단 은행 게이트키핑 미작동 구간 — 신고 누락 1순위. 지급방법 신고 포함 확인.

쟁점 지배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실소유자 확인 생략

판단 생략 불가 — 끝까지 추적 후 법률대리인 확인서로 완결.

쟁점 해외 자회사의 무상증자·주식배당

판단 지분율 변동 → 3개월 내 사후보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