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ibrary

위반·판례 케이스

KVIC 검사 16건 + 판례 — 쟁점과 판단만 남겼습니다. 투심·IC·검사 대응에서 바로 인용하세요.

등록·유지요건

판단 원리 — 검사 당시 시점으로 판단 — 사후 보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쟁점 납입자본금 20억 요건을 검사 시점에 미달 (18억)

판단 위반 확정 — 검사 후 증자해도 치유 불가. 등록요건 = 유지요건.

쟁점 임원의 채무 연체가 결격 사유인가

판단 약정일 3개월 이상 경과 + 1천만원 초과, 둘 다 충족해야 위반 (2개월 연체는 아님).

쟁점 법인카드 단순 연체가 '사회적 신용' 결격인가

판단 단순 연체도 채무불이행에 해당 → 결격.

쟁점 상근 전문인력이 퇴사로 잠시 1명이 된 경우

판단 상시 2명 유지 의무 — 일시적 1명도 위반 (처분은 경미, 즉시 충원).

쟁점 타사와 출입구·공간을 공유

판단 완전 구분 + 별도 출입구 + 시건장치 없으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