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ibrary

위반·판례 케이스

KVIC 검사 16건 + 판례 — 쟁점과 판단만 남겼습니다. 투심·IC·검사 대응에서 바로 인용하세요.

개정상법 거버넌스

판단 원리 — 이사 개인 책임이 전방위로 강화됐다 (2025~2026).

쟁점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처분 이사회 결의에 VC 지명 이사가 찬성

판단 특정주주 이익도모 → 다른 주주 이익 침해 → 이사 민·형사 책임. 종전 판례 + §382의3 충실의무 결합으로 책임 강화.

쟁점 비상장 자회사 주식 질권 설정 후, 매수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

판단 §341의3④ 자기주식 합병 신주배정 금지 → 질권 목적물 소멸 위기. 담보유지의무상 대체담보 없는 합병은 불허 — 결과 미확정.